인터넷에 한국 보안시설 위성사진 나돌아

청와대와 주한 미군기지 등 국내 주요 보안시설의 인공위성 촬영 사진이 미국의 인터넷 기업인 구글 사이트에 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누구든지 몇 번만 클릭하면 사진을 볼 수 있고 건물 위치와 도로 등이 상세히 표시돼 있어 국가 안보에 허점이 생겼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미국 검색 포털 구글은 올해 6월부터 구글 어스(earth.google.com)를 통해 세계 전역의 위성 및 항공사진 지도를 시범 서비스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청와대, 주요 군기지, 서울시내 주요 건물의 배치와 도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일부 건물은 3차원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 진주만을 검색하면 정박 중인 미 해군의 함정 모습도 볼 수 있고 화면을 확대하면 해상도가 약간 떨어지지만 시설과 도로, 통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구글은 작년 10월 위성 및 항공 촬영으로 디지털 지도를 제작하는 회사인 키홀(Keyhole)을 인수한 뒤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한국 공격을 시도하는 해외 테러단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판단은 국가정보원이 하겠지만 구글 어스에 공개된 청와대나 군부대 등의 위성사진은 보안과 관련해 국내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하지만 해외 사이트이고 외국 상업위성이 찍어 올린 사진이라 국내 실정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상업위성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현재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미국의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구글 측에 서비스 과정에서 국가 보안상의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글 한국지사는 미국 본사와 협의한 뒤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