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마무리된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는 남북경협을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11월 중 남북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과학기술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성공단 본단지 1단계 100만 평 기반시설 조속 건설 8월 810일 5차 해운협력실무접촉 경기 문산 개최 8월 하순경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 실시 등 12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막판에 남북의 이견이 쉽게 조정되지 않아 양측 대표단은 밤샘 협상을 벌여야 했다. 11차 경추위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남북 3대 신사업=이번 합의에선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이 단연 눈길을 끈다.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새 경협의 골자는 남측이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는 대신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한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북측에 대한 생필품이나 경공업 지원은 즉각 가능하지만 북측의 지하자원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시성(), 등가성()의 지원이 아닌 상호 보완 방식의 경협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2527일 개성에서 처음 열리는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는 공동어로, 양식, 수산물가공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채널로 서해상의 평화정착과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항권을 보장하기 위한 해운협력 실무접촉도 남북 경협의 새 장을 열 전망이다.
경추위 합의 막판 진통=정부 당국자들은 당초 합의문 발표가 11일 오후 7시에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으나 실제 발표는 12일 오전 7시경에 이뤄졌다.
이처럼 발표가 12시간이나 지연된 데 대해 정부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논의가 예정보다 길어졌고 북측이 본부와 훈령을 주고받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흥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회담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새로운 방식의 경협에 대한 의견조율이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시간을 끌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다시 보였기 때문이라며 북측이 벼랑 끝 협상전략을 다시 들고 나왔음을 시사했다.
또 쌀 50만 t 지원합의서에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문구를 명시한 것도 협상을 더디게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대북식량지원 합의서에 매 10만 t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북측의 동서해 및 내륙에서 각 1회 이상 분배현장을 확인한다고 돼 있던 것을 동서해에서 2회 실시로 강화한 데 대해 북측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하태원 박형준 taewon_ha@donga.com lovesong@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