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진료비 부담 절반으로

2007년까지 암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 모든 입원 환자의 식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2007년부터는 5, 6인실 이상 상급병실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2007년까지 평균 53% 줄어든다. 현재 100만 원의 진료비를 내고 있는 암 환자라면 9월 63만 원, 2006년 56만 원, 2007년 47만 원만 내면 된다.

3대 질환 집중 지원=우선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개 중증 질환에 대해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단 심장뇌혈관질환자의 경우 해당 부위를 절개한 환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연간 암 환자 32만 명, 심장질환자 4000명, 뇌혈관질환자 7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대 질환에 대해 9월부터 항암제 등 약품과 각종 검사, 수술에 보험이 적용된다. 또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20%를 내도록 돼 있는 법정본인부담률도 10%로 인하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초음파와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특진비(선택진료비), 식대, 상급병실 이용료 등을 뺀 모든 진료비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당정은 2008년까지 매년 9, 10개의 중증질환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06년부터 질병에 상관없이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해 식사비에 보험이 적용된다. 2007년부터는 기준병실(5, 6인실)에만 적용하던 보험이 3, 4인실까지 확대된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현재의 61.3%에서 2006년 68%, 2007년 70%, 2008년 71.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에만 1조3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06년 1조 원, 2007년 7000억 원, 2008년 5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를 전망이어서 보험 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역시 올해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서 충당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3.56% 등 평균 4.1%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현재 국내 보험료율은 임금의 4.31%로 독일 14.4%, 프랑스 13.55%, 일본 8.5%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기 때문에 보험 혜택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08년까지 보험료율을 임금의 5%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보험 확대에 따라 병의원마다 환자가 폭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7월 중 관계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