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남발로 땅값급등 국책사업 발목잡혔다

무분별한 개발사업 남발로 전국 땅값이 급등하면서 신도시나 고속도로 건설 등 국책사업의 토지보상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공 시기가 늦춰지는 사업이 속출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의 땅값 급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급하지 않은 계획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8일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이달 중 착공할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토지보상비가 당초 예상했던 652억 원의 7배나 되는 4800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8월 일부 구간 공사가 시작된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토지보상비가 당초 계획(2241억 원)의 2배인 475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을 앞둔 음성충주 춘천양양 주문진속초 전주광양 목포광양 남순천광양 동해삼척 등 7개 고속도로도 토지보상비가 최소한 2,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도 토지보상비만 2조5005억 원에 이르면서 전체 사업비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2조5000억 원에서 7조980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건교부는 이처럼 사업비가 급증함에 따라 서수원평택,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의 준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 3년씩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이달부터 땅값이 전국 월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예외 없이 지정 이후에도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황재성 정임수 jsonhng@donga.com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