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에 대해 이뤄졌던 재건축 추진상황 정밀조사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서울 다른 지역과 수도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재건축 추진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재 주택국 주거환경과에 설치한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해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주 중 과장급을 반장으로 임명하고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투입해 5, 6명 선으로 재건축 점검반을 구성키로 했다.
점검반은 재건축 추진 상황을 단계별로 상시 점검하고 투기과열지구나 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 허위신고 여부 등을 추적 조사하게 된다.
또 강남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뒤 서울 다른 지역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이상 징후를 보이는 곳까지 조사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특히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단지에 허위 계획도면을 작성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건축을 부추기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시장교란 행위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주촉법에 따르면 시장교란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점검반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등 중층(1015층) 아파트 단지에서 초고층 재건축 설계를 의뢰하거나 부추긴 건설업체와 설계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상록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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