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평검사 100여명 수뇌부 무기력 긴급회동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대표 김현채 검사사법시험 33회) 100여 명이 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5층 회의실에서 긴급 회동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한승헌 변호사)와 검찰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회동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는 1999년 2월 심재륜() 대구고검장의 항명 파동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제의했을 때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회의는 당초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 수뇌부가 검사장 회의를 연기하는 등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데 대해 반발해 회의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 소속 평검사 20여 명은 지난달 29일 대책회의를 갖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법제도를 검찰이 배제된 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