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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2030년까지 2배로 늘린다

Posted April. 21, 200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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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다.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제 분야 지출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노인교통수당이나 장애인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지원 등 해당 계층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복지 지출은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예산처는 우선 정부재원 배분을 선진국형 구조로 전환해 복지 분야에 대한 배분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이로 인한 국민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 분야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전체 재정지출의 26.6%(2005년 예산 기준)인 복지 분야 지출은 2015년 35.6%, 2030년에는 46.7%까지 늘어난다. 경제분야 지출은 19.7%에서 2030년 10.6%로 줄이기로 했다. 예산처는 또 준조세 성격을 갖는 각종 부담금의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하반기에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구성, 최고경영자 임명절차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 표준안을 올해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공기업 경영에 담당 부처의 입김이 가급적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의 폐해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