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 개발사업 투자 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은 12일 이번 사건의 관련자 6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한 대상은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등 당시 철도청 관계자와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 허문석() 한국크루드오일(KCO) 대표이다.
감사원은 이날 러시아 사할린 유전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철도청이 법률적 근거나 경제성에 대한 실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 결정 없이 편법으로 사업 참여를 결정해 국가에 손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11일 이 의원을 시내 모처로 불러 유전 개발 사업 개입 여부에 대해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으나 연루돼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유영진() 특별조사국장은 철도청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철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차장 전결로 유전 사업 참여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당시 철도청장이던 김 차관과 차장이던 신 사장에 대해선 해임 등 엄중 문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철도교통진흥재단과 철도공사 17개 자회사의 방만한 운영 여부 및 우리은행의 대출 심사 등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선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담을 갖고 이번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유전사업 특별검사법안을 13일 국회에 공동 제출키로 합의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검찰 수사 후 미진하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특검법 상정 및 처리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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