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동시분양 안한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 아파트 동시분양제가 폐지되고 수시분양 방식으로 바뀐다. 1992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 만이다.

하지만 올해 11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동시 분양은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아파트 동시 분양을 사업자가 요청하면 수시공고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분양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개선안은 주상복합아파트 동()마다 연면적의 1030%로 정해져 있는 상업 면적 비율을 줄이기 위해 지하도로 등으로 연결된 단지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고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한편 아파트 리모델링 이후에도 넓이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85m) 이하이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국민주택기금 융자 조건도 연리 5.5%에서 5%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