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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10개월

Posted January. 30, 200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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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최근까지 양국의 교역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우려됐던 칠레산 농산물 수입 급증 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각종 대외 통상 협상에서 국내 농업시장 개방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칠레 수출액은 7억900만 달러, 칠레산 물품의 수입액은 19억3200만 달러로 각각 역대 최고였다.

수출은 2000년 5억9300만 달러에서 2001년과 2002년 연속 감소하면서 4억5000만 달러 수준까지 밀렸다가 2003년에 5억 달러대로 회복했다.

수입은 2000년 9억 달러를 넘었다가 이듬해인 2001년 6억9000만 달러까지 떨어졌으나 2002년 7억900만 달러, 2003년 10억5770만 달러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수출은 FTA 발효 전인 지난해 13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수출액이 4500만 달러에 그쳤으나 FTA가 발효된 이후부터는 6400만 달러로 40% 이상 늘어났다.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철폐된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가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수입액 증가는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칠레산 수입 물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동() 관련 제품과 동광()의 수입 단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또 FTA가 발효되면서 업체들이 동 관련 제품 및 동광의 수입 대상국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칠레로 바꾼 것도 수입 급증의 원인이 됐다.

농수산물 수입은 지난해 24%가량 늘어나 전체 농산물 수입 증가폭(20%)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한-칠레 FTA 발효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됐던 포도 복숭아 등은 수입량이 줄었거나 아예 수입이 없었다.

관세청 김기영() 통상국장은 이에 대해 칠레산 수입 농산물 대부분이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고, 전체 수입 농산물에서 칠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해 한-칠레 FTA 발효에 따른 수입 증가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지현() 전문연구원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관세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교역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며 FTA 체결에 따른 무역 창출 효과나 무역 확대 효과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