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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입당파등 8명 부패전담 재판부 회부

한나라 입당파등 8명 부패전담 재판부 회부

Posted December. 13, 200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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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통령선거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억대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이른바 입당파 정치인 등이 법원의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던 입당파 정치인 중 김윤식() 원유철() 이근진() 이양희() 이완구() 이재선() 전 의원 등을 비롯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연루돼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에 약식기소된 나오연() 전 의원, 황우여() 의원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옴에 따라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던 이들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민형기() 수석부장판사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 재판을 맡았던 부패전담 재판부가 이들에 대한 재판을 맡는 것이 증거조사의 효율성이나 양형의 적정성에 있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유철 이재선 이완구 전 의원과 황 의원은 이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에서 21일 첫 재판을 받으며, 김윤식 나오연 이양희 이근진 전 의원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에서 22일 첫 재판을 받는다.

입당파 정치인들은 대선 직전 민주당, 자민련 등을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2억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