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일러 5자안보 필요

한미동맹과 동북아 미래에 관한 국제학술회의가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 대 로마강당에서 한미 양국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사 부설 21세기평화재단평화연구소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는 7일까지 계속된다.

6일 회의에서는 제2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출범(내년 1월 20일)을 앞둔 민감한 시점임을 반영해 향후 한미동맹 관리 방안은 물론 새로운 형태의 동북아 안보체제론이 제기됐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반미 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미국 중심의 기존 양자동맹 체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만으로 5자 안보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만델바움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 핵이 테러범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현실적 위협을 느끼는 반면 한국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괴리가 한미동맹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자기 길을 간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놀랐다며 미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결정한다면 한미동맹은 깨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캐서린 문 웰즐리대 교수는 2002년 대선 때 폭발한 한국의 반미감정은 이후 완화됐다면서 미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캐스린 웨더스비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불가침 보장과 경제지원만 이뤄지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한 반면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외부 지원으로 북한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권순택 김승련 maypole@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