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법안 연내 강행처리 재고하라

열린우리당이 4대 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합의 처리하라는 게 다수 국민의 뜻이다. 강행 처리가 몰고 올 정국 파행과 찬반 여론의 장외() 격돌이 나라에 미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당내 온건파가 밀린 것은 실망스럽다. 경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고 4대 법안은 상황을 봐 가며 처리한다는 당초의 방침이 옳았다. 먹고 살기 힘든데 여당이 4대 법안에만 목을 매고 있다는 국민의 질타가 비등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4대 법안 중 국가보안법만 미뤄 놓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3+1의 절충안까지 내놓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경파는 뒤로 물러서면 당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국민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앞날에 대한 희망을 접은 지 오래인데 집권 여당은 그들의 정체성 걱정만 하고 있는가. 그 정체성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지지 세력의 결집에 혈안이 된 당의 정체성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력 간 선명성 경쟁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어느 집권당이 당권 싸움을 위해 민생을 희생시킨다는 말인가.

여당의 태도 변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회동에서 4대 법안 처리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였을 때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당론이 국가보안법 폐지로 선회할 때와 상황이 같은 셈이다.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4대 법안 연내 처리를 재고()해야 한다. 남은 회기 동안 민생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민심에 따르는 순리()다. 왜 거슬러 가려고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