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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폐기 대가 안전보장-경제지원해야

Posted November. 16, 200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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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라도 북한과 직접 협상하라. 북한의 핵 폐기를 검증하고, 대가로 안전보장, 에너지 제공, 경제지원을 하라. 이 과정에 당근과 채찍을 조합해 사용하라. 미국의 일방주의로 높아진 아시아의 반미감정을 다독여라.

미국의 비영리비정부기관인 아시아재단은 15일 2004년 미국의 아시아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이같이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국무부 차관, 스테이플턴 로이 전 국무부 차관보, 김경원() 사회과학원장 등 미국과 아시아의 중도적 전문가가 다수 참여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아시아의 시각 항목에서 북-미 양자대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만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시킬 수 있는 만큼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양자협상에 난색을 보이는 점을 감안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라도 직접대화를 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의 시각 항목에서는 북한 핵 협상과정에서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 및 일방주의 외교의 자제를 권고했다. 최선의 방법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위해 다자간 협상을 계속하면서, 그 대가로 북한의 안전보장, 북-미 관계정상화, 대북한 에너지 지원을 약속하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핵 용인 또는 정권교체 시도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협상과정에 단점이 된다며 당근과 채찍의 조합을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6자회담이 2차 북한 핵 위기 해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다자 안보의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것도 주문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