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6개월 행정비용만 1억5000만원

중소형 공장 한 개를 새로 지으려면 부지 매입비와 공장 건축비 외에도 인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비용만 평균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허가를 받는 데 6개월의 행정절차가 소요되며 모두 70개에 가까운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이 같은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과중한 행정비용이 국내 공장의 해외 탈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소속 정덕구(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비()수도권의 농지 1만m를 전용해 공장을 설립할 때 이 같은 비용과 기간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공장총량규제로 인해 신규 공장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세부 명세는 농지조성비(농지를 다른 부지로 전용할 때 식량공급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 1억원 사전 환경성 검토 대행비용 1500만원 기타 각종 창업절차 대행비용 1500만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확보 비용 2000만원 등이다.

이 같은 행정비용은 공장을 지을 때 법에 따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제조업 창업과 관련한 규제의 경우 입지 30건 사업계획승인 21건 공장 건축 및 등록 13건 부담금 4건 등 68건이었고,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창업을 하는 데 180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충남에 있는 B사는 공장을 건축할 때 폭 4m인 공장진입로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991m의 도로 부지를 확보해 건설하는 데 1개월의 기간과 30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기업정책팀장은 중국의 경우 공장을 지을 때 한국에서는 당연시되는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며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