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에 성공했다=정부는 이번 단속이 성공적이었다는 분위기다.
1300명 정도를 검거하겠다는 목표치를 달성했고, 경기 안산이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등 외국인 거주지역이 한산해질 정도로 충분한 압박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 우려했던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탄압 시비도 없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문화춘() 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는 것은 힘들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고 말했다.
법무부측은 3월 말 현재 11만6000여명으로 추산되던 출국 대상 불법체류자 중 1만3000여명이 9월부터 단속 이전까지 자진출국한 것도 단속의 사전효과로 꼽았다.
28일 영등포역 부근에서 만난 중국동포 조영현씨(50)는 10월 10일 방문비자로 입국했는데 거리단속이 워낙 심해 불법체류는 엄두도 낼 수 없다며 3개월 뒤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없다=그러나 단속을 각오한 외국인에게는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론도 많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최의팔() 소장은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단속 후 자진출국한 사람은 3322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구제신청을 포기한 외국인에게 단속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10여만명 전원을 검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1300명만 검거하겠다고 한 단속계획이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최 소장은 명동성당 등 농성장과 숙소 등은 단속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는데도 외국인 4명이 자살한 것은 강력단속을 했을 때 일어날 엄청난 반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단속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미한 단속으로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냥 있어도 괜찮겠다는 인식만 심어줬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은 정부가 유흥업소 순찰 중심으로 단속을 하면서 보호시설 수용 규모에 맞춘 수를 목표치로 정한 것처럼 보였다며 따라서 단속을 피해 숨었던 외국인들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는 추세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빈 자리를 한국인이 채우는 사례도 거의 없다. 지난달 24일에는 경남지역 중소기업체 대표 10여명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하기를 꺼려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며 정부에 탄원을 하기도 했다.
대안은 없나=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면서 자진출국을 유도해야 한다며 제조업 부문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되 불법체류자에게 자진출국하면 재입국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제조업 부문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 불법체류 문제를 뿌리뽑을 수 없다며 고용주 처벌을 강화해 인식을 바꾸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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