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지휘부에 업무방해죄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화물운송 집단 거부에 따른 수출 차질액이 3억달러를 넘어섰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시멘트 철강 타이어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24일 현재 3억3800만달러의 수출 차질을 빚었다며 26일까지 운송 거부가 계속되면 피해액은 5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5월 화물연대가 14일간 운송을 거부했을 때는 5억4000만달러의 수출 차질이 발생했다.

이날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화물연대 집단행동이 시작된 21일 이후 처음으로 평소의 50% 이하로 떨어졌으며 광양항도 평소 대비 41%로 하락했다. 시멘트의 경우 화물차를 이용한 내륙수송이 사실상 중단돼 레미콘업계와 건설현장의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소보다 23배 많은 운임을 주고도 화물차를 구할 수 없어 수출을 포기하는 중소 무역업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수출물량을 선적하지 못한 전남 담양군의 D제지는 이번 주까지 화물차를 구하지 못하면 바이어로부터 제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발을 굴렀다. 광주의 S기계도 부산항에 도착한 수입 자재를 옮겨 올 수 없어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이처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25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화물연대 지휘부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군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부산항 등 주요 항만의 물동량을 늘려가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화물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포항지부 회원 10명을 긴급 체포해 이 중 권모씨(38)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불법 운송방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비회원 화물차량의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가 찢기는 등 화물연대 회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반복되는 물류 중단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업무 복귀명령과 운전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제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화물연대의 재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선() 복귀를 거듭 종용했으며 화물연대는 일반화물, 컨테이너, 가루시멘트트레일러(BCT) 등 각 분야 협상의 일괄타결을 고수해 사태는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26일 밤 12시까지 운송회사의 복귀요구에 따르지 않는 화물연대 파업 조합원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경유에 대한 교통세 인상분의 50%까지만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올 5월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통해 7월부터는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