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공동정부 쟁점화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가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측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서 개헌문제가 양진영의 선거공조는 물론 대선국면 전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21측은 특히 개헌 이전이라도 공동정부에 준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의 의지를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 후보측은 권력 나눠먹기라는 비판 가능성 때문에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이 사안이 대선공조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 대표는 26일 가족들과 휴식 중이던 강원 속초시 설악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중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어제(25일) 노 후보와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제안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안보를 맡고, 국무총리는 경제 치안 복지 등 내치()에 관한 주요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골자다.

정 대표는 또 노 후보가 당신은 2004년에 권력분산형 개헌을 하자고 하고 나는 2007년에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무엇이 다르냐며 2004년 개헌은 힘들다는 뉘앙스로 반박하더라고 말해 두 사람간에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국회의석 3분 2 이상을 가져야 개헌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비슷한 방향의 개헌방안을 주장한 만큼 이 후보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후보의 의견도 들어가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통합21 전성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당간 정책조율을 위한 민주당측과의 공식 협상에서 양당 공조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큰 틀이 필요하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관철돼야할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거듭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논의에 대해 노 후보와 정 대표간 권력 나눠먹기 야합으로, 두 사람은 단일화회동 때 이면계약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영찬 박성원 yyc11@donga.com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