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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 12건 세탈루

Posted August. 26, 2002 21:45,   

국회는 26일 장대환() 국무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장 총리지명자의 부동산 투기 및 증여세 등 각종 세금 탈루 의혹과 매일경제신문사 사장 재직시의 임원대여금을 통한 주식매입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또 자녀 위장전입과 부인의 소득 축소신고 의혹 및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 그리고 국정수행능력 등도 따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안경률() 의원 등은 장 총리지명자가 매일경제에서 임원대여금을 빌린 뒤 회사 예금을 담보로 23억9000만원의 개인 대출을 받아 이 돈을 갚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등 모두 12건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장 총리지명자가 임원대여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위해 3월 5일 열었던 매경 이사회 의사록과 질권설정계약서에 찍힌 장 총리지명자의 도장이 다르고, 이사들의 도장이 목도장으로 찍혀 있는 점을 들어 의사록 등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장 총리지명자의 서울 도봉산 임야와 여의도동 화랑아파트, 제주 서귀포시 임야, 전북 김제시 논, 경기 가평군 설악면 건물 등 61억3000만원 규모의 부동산 12건이 모두 증여세와 등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장 총리지명자의 부인 정현희()씨가 3월 19일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는 신청서류에 본인의 연간소득을 4억2100만원, 연간 종합소득세는 1억5100만원으로 기재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는 2001년 소득신고가 1700만원에 불과하고, 소득세는 25만원으로 기재돼 있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매일경제 창업자(정진기)가 매경 자산의 80%를 사회에 환원하고, 20%는 사원들에게 나눠주도록 유언을 남겼음에도 회사 지분의 28.20%가 장 총리지명자의 장모에게 돌아갔다며 주식대금을 어떻게 충당했느냐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이 밖에도 석사학위를 받은 지 1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위와 재산신고과정에서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는지, 현 정권과의 유착관계 등을 추궁했다.

장 총리지명자는 답변에서 아이들의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해서 주소지를 옮긴 사실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탈세가 아니라 탈루라고 생각하며 집사람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장 총리지명자는 또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은 토요일과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재산신고 일부 누락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윤영찬 이승헌 yyc11@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