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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회복 악영향 우려

Posted June. 15, 20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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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미국 경제를 짓눌렀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등 쌍둥이 적자가 재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으며 미국 증권시장 및 채권시장에 몰려있던 국제 투자자금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대외거래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5년만의 쌍둥이 적자911테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는 작년 왕성한 수입 수요를 과시하며 4174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다. 경기가 완만하게 살아나는 올해엔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더 커져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인 5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

여기에 1998년부터 흑자를 유지했던 재정수지가 올해 적자로 돌아설 게 확실해졌다. 전문가들은 증시 침체로 자본소득세 수입이 줄어든 반면 국방비 지출과 농업예산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올해 재정적자가 1500억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같은 적자 추세는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경제 회복세에 걸림돌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와 기업이익 감소는 이미 최근의 달러화 약세를 불러왔다. 올 2월 미 달러화 가치는 134.71엔대까지 치솟았지만 5월30일엔 123.35엔까지 떨어졌다.

이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주던 외국자본이 미국 밖으로 서서히 빠져나갈 조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달러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급작스러운 자금 유출이 일어나 국제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여기에 재정적자까지 가세하면 파장은 더욱 커진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정적자 누증으로 금리가 뛰기 시작하면 소비 투자의 위축까지 불러와 한국 일본 유럽 경제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신제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은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해지는 한편으로 미국시장에 매력을 잃은 국제투기자본이 한국 등 아시아권으로 진출할 수 있다며 자본 유출입이 빈번해져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래정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