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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정부 첫발 내디뎌

Posted March. 02, 2002 10:30,   

911테러 이후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독주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독자적인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 건설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 미래에 대한 회의(ConventionontheFuture of Europe)를 열어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유럽 통합정부의 구성을 위한 1년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회의 의장인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통합 헌법의 제정으로 더욱 강하고 더욱 거대한 유럽을 이뤄내자고 역설했다.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도 유럽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유럽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유럽을 하나로 묶을 통합 헌법이 필요하다면서 전례 없이 긴밀한 연합체 구성을 위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EU 15개 회원국과 회원국 의회 대표, 유럽의회 대표 외에 EU 가입을 원하는 13개국 대표 등 105명이 참석했다. 회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며 1년간 20차례의 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핵심 의제는 EU 집행위원장을 유럽인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방안 효율적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회원국의 거부권을 최소화하고 전체 회원국의 과반수 표결을 확대하는 방안 회원국에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물론 영국 이탈리아가 개별 국가간의 느슨한 (유럽) 연합을 주장하고 있어 통합 헌법 제정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유럽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 처음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지한 정치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세계 정치전략 구도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제균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