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개혁홍보 잡지,기초단체장 직선제 주장

중국의 국무원이 출간하는 유력 잡지가 향장()과 진장() 등 기초단체장을 직선제로 뽑자고 주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원 기구개혁판공실이 발행하는 격월간지 중국개혁 최근호는 중국 내 4만5000개 향과 진의 단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직선제는 만연한 부정부패를 줄이고 인민들의 신뢰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또 향과 진의 아래 단위인 촌()의 촌장 직선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면서 향장과 진장의 직선제 역시 지방민주화의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향과 진은 우리의 읍이나 면, 촌은 동()이나 이()에 해당하는 행정단위다.

이 잡지는 또 쓰촨()성 쑤이닝()현에서 최근 향장을 직선제로 선출한 것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 향이 직선제를 금지한 상급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향이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개혁은 주룽지() 총리의 경제고문인 우징롄() 베이징대 교수가 명예주간으로 있는 정부 발행 잡지로 당국의 개혁작업을 홍보하는 주된 창구다.

지도부의 교체가 예상되는 가을 제16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방의 민주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글이 발표된 것은 권력을 후진타오() 국가부주석 등 차세대 지도부로 빨리 넘기고 정치개혁도 서둘러라는 메시지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종환 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