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과오는 대통령 책임

조웅규(한나라당) 의원은 10일 815 평양축전 사태와 햇볕정책 과오의 모든 책임은 김대중()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 보도자료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해임은 815 축전 파문 때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마저 위협하는 잘못된 햇볕정책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일부 국감에서 김형기() 통일부차관은 5차 장관급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라는 장성민(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615 정상회담 등에서 합의됐지만 이행되지 않은 사안을 중심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 논의 가능성을 간접 시인했다.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정세균(민주당) 이상득(한나라당) 의원 등은 이대로 가면 내년은 물론 후년에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고강도 비상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현 시점에서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정무위는 총리 유임과 관련해 이한동() 국무총리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대치하다 오전 한때 10여분간 정회됐다.

문화관광부에 대한 문광위 국감에서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박지원()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져 낮12시경 국감이 중단된 뒤 오후 늦게까지 속개되지 않았다.

문광위 국감에서 김일윤(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7일 한 회계법인과 금강산 관광 투자금 회수방안 등에 대한 용역 계약을 하면서 관련 문건에 이 사업을 상당한 불확실성과 자금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했다며 이는 이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한 데도 사업에 참여했다는 뜻 아니냐고 물었다.

건설교통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단장은 오후에 출석했으나, 국 전 행정관은 끝내 출석을 거

국회는 이날 14개 상임위별로 25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는 29일까지 4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다.

송인수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