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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오늘 첫 교섭…대화로 파국 막아야

정부•화물연대 오늘 첫 교섭…대화로 파국 막아야

Posted November. 28, 2022 08:30,   

Updated November. 28, 20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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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나흘째를 맞은 어제 전국적으로 기간산업 분야의 물류마비가 계속됐다. 피해가 커질 경우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정부 당국이 공언한 가운데 운송거부 시작 후 처음으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 만나 교섭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2만2000여 명의 조합원 중 4300명 정도가 참가해 참여율은 19.5% 정도인 것으로 추산했다. 참여율이 높은 편이 아닌데도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17% 수준에 뚝 떨어졌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에서는 생산된 철강제품이 반출되지 못해 야적장에 쌓이고 있고, 자동차 탁송이 중단되면서 자동차업체 직원들이 먼 거리를 운전해 고객에게 직접 차를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멘트 출하량이 10% 밑으로 떨어지면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신축 공사장이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해 골조공사를 중단하는 일도 벌어졌다. 유류를 실어 나르는 탱크로리 운행도 중단되면서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곧 기름이 바닥나는 주유소가 나올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폭력사태 우려도 제기됐다. 그제 부산신항 근처를 운행하던 비조합원의 트레일러 차량 앞 유리에 쇠구슬 추정물체가 부딪쳐 운전자가 유리파편에 상처를 입었다.

 이처럼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 마주 앉는다. 올해 말 일몰제로 인해 없어질 안전운임제를 상설화하고, 품목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품목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만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 차이가 커 원만한 교섭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정부가 내비치며 압박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측의 태도는 여전히 완고한 상태다.

 그럼에도 양측은 파국은 막겠다는 자세로 답이 나올 때까지 대화를 해야 한다. 6월 운송거부 때처럼 ‘추후 협의’ 식의 미봉책으로 적당히 넘겼다가 몇 달 뒤 같은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재현돼선 안 된다. ‘1%대 성장률’과 그로 인한 경기침체를 앞두고 또다시 화물연대가 경제에 치명적 충격을 준다면 이번만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성급히 명령을 발동했다가 사태를 악화시켜 강대강 대치를 장기화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