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대상 北선박, 17일 울산앞 영해 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 선박이 한국, 일본 해상을 자유롭게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는 26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오리온스타’호가 17일 자정쯤 한국 울산 앞바다를 지나간 사실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 배가 포착된 위치는 울산항에서 불과 수 km 떨어진 곳으로 한국 영해(해안선에서 12해리·약 22km) 안에 있었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인 오리온스타는 올해 3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발(發) 또는 북한행(行) 화물을 싣고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하지만 이 배는 제재망을 피해 최근 2주 동안 한국, 일본 영해를 수시로 넘나들었다.

　동아일보가 해운서비스 사이트 ‘마린 트래픽’으로 확인한 결과, 이 배는 지난달 10일 북한 원산항을 출발해 28일 중국 다롄(大連) 항에 도착했으며 25일 제주 앞바다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오리온스타는 대북제재 2270호가 채택된 직후인 3월 17일 여수∼제주∼포항 앞바다를 지나가는 등 제재를 비웃은 바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에 따른 새 유엔 대북제재 채택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 대상 선박을 자유롭게 운행한 것은 제재 무용론을 보여주기 위한 실력행사 성격이 짙어 보인다. 새 대북제재에도 해운규제 강화 등의 조치가 담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 적발되지 않고 운항하려면 자동위치추적기(AIS)를 끄면 되지만 이 배는 AIS도 켠 채 유유히 한일 해상을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숭호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