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파상적인 외교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일한관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배려해 왔지만 이제 그런 배려가 불필요해졌다는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의 발언을 실천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한 데다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검토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 이번 사태의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국 외교가에서는 정치의 계절이 지나면 양국이 냉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일본 정부의 대응 조치
당초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로 대응하겠다던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 이후 급격히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17일 ICJ 제소와 1965년 한일 교환각서에 따른 조정절차 진행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해 일본 국민의 감정을 해치는 듯한 발언은 간과할 수 없다. 완전히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즈미 재무상의 발언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미국 중국과의 스와프라인도 견고하기 때문이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10월 유엔 총회에서 결정되는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안에 한국이 독도 분쟁을 ICJ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만큼 비상임이사국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전했다. 한국은 일본의 지지와 관계없이 이미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륙에 항의하는 중의원과 참의원 결의안을 20일 제출하기로 했다. 야당인 신당대지진()민주의 스즈키 무네오() 대표는 시마네() 현이 주관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행사를 중앙정부가 주관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중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의 계절 끝나면 냉각 기대
독도에 대해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썼던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최근 시마네 현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도 한국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고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이라고 바꿨다. 강경해진 일본 여론 주도층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 등 야권 보수층은 민주당 정권의 무른 외교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노다 요시히코() 총리로서는 여론의 분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노다 총리와 다니가키 총재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가 마감하는 9월 8일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밀약했다는 설도 일본 정계에 퍼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응 방안이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ICJ 제소 및 조정 진행은 한국이 거부하면 그만이고 일본도 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파국을 각오하지 않는 한 전면적인 경제관계 단절조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한일 양국은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서 계속 갈등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며 계속 부딪히면 득 될 게 없고 손해만 크다. 정치의 계절이 끝나면 냉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극인 송충현 bae2150@donga.com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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