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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어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관전 포인트

북어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관전 포인트

Posted March. 09, 20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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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진 국회의원 A 씨가 평양을 방문했다. 영접을 나온 북한 측 인사의 직함은 노동당 산하 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의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아닌 참사(북한 관리의 대외용 직함)였다.

의전을 중시하는 A 의원이 다소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내자 이 참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한국의 국회의원)입네다. 섭섭해 마시라요.

북한에서 인민의 주권기관이라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1인 또는 1당 독재국가에서 거수기에 불과하다. 각 대의원도 당과 국방위원회 등 권력기관에서 자리를 맡고 있는지에 따라 신분이 천차만별이다.

그런데도 5년마다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1차 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노동당이 인민의 의사를 핑계로 각종 중요한 국가적 시책을 내놓기 때문이다.

8일 실시된 제12기 대의원 선거는 김 위원장의 3기 체제를 여는 동시에 후계 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9일 선거 결과를 발표하며, 4월 초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부자 3대 세습의 서막인가=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후계 구도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3남 정운 씨가 대의원으로 공식 정치활동을 시작하는지 여부.

북한 전문 인터넷신문인 데일리NK는 7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운 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상을 방어하는 북한군 4군단의 황해남도 해주시 선거구에 입후보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3대 세습을 암시하는 다양한 선전전을 펴 왔다.

북한 방송에 따르면 425문화회관 창작실의 신병강 시인은 8일 김 위원장이 출마한 제333선거구 투표장의 분위기를 즉흥시로 읊으며 영원한 조선혁명의 명맥,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후손만대에 꿋꿋이 이어라며 김 부자 가문을 찬양했다.

김 위원장 아들 중 한 명이 대의원이 됐다고 해서 그가 후계자라는 뜻은 아니다. 후계자로 지명됐더라도 대의원직을 맡지 않을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됐으나 대의원이 된 것은 8년 뒤인 1982년이었다.

1998년과 2003년 대의원 명단에는 김정남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 대의원이 김 위원장의 장남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후계체제 위해 주변 정비할 듯=북한은 1998년 제10기와 2003년 제11기 선거를 통해 각각 대의원 64%와 50%를 갈아치웠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가 올해 선거 이후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두고 권력엘리트의 세대교체를 단행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 위원장이 1차 회의에서 후계 구도 구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김일성 주석의 자리와 유사한 새 직책을 만들어 옮기고, 후계자에게 내줄 새로운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될지, 당과 국방위원회 등 국가 주요기관의 요직에 누가 발탁되고 밀려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한편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각지의 선거자들이 전례 없이 앙양된 정치적 열의를 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떨쳐나섰다면서 시시각각 투표상황을 외부에 중계했다. 오후 2시까지 투표율은 93.1%였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