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한국의 권한을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의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등 일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협의 결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역주권 명문화 방안 최종 조율
19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역주권 명문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포함한 쇠고기 위생조건 관련 한미 추가협상 결과를 2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b항에 규정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교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가협의 결과를 19일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문구 등 최종의견 조율이 지연되면서 공식 발표를 하루 미뤘다.
양측은 지난달 18일 타결된 수입위생조건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검역주권을 병기하는 방안보다는 양국 정부가 서명한 별도의 외교문서로 검역 주권을 규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부칙으로 광우병 발병 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이를 미국 측이 외교문서 형태로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통제국가로 부여한 지위가 바뀌지 않으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해 논란을 빚었다.
정부 측은 GATT 조항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SRM 규정도 바뀌나
이번 추가 협의에서는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수입이 허용된 SRM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등 소의 월령 문제는 이번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수입위생조건 1조 9항은 30개월 이상 된 소의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는 SRM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의 내부 규정에는 이 부위들을 SRM으로 규정하고 식용을 금지해 논란이 일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부위는 미국의 자국 규정에 따라 모두 제거하고 수출할 예정이라며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부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 부분의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입위생조건의 추가 사항일 뿐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은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을 재협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영향 미치나
이에 앞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위원장(민주당)도 18일 밤 정부로부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수입검역 협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한 한미 간 협의에 진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그런 진전이 확인된다면 FTA 비준동의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진영 간사, 민주당 이화영 간사가 동석했으며, 정부 측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19일 김 위원장과 이 간사가 정부의 보고를 받기 전이나 후에 당 지도부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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