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토공은 인력조정 없이 1대1 통합

기획재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명시한 2008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청와대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정부는 이런 개혁 방안을 추진하면 요금 인상이나 민간기업의 사업 독점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10개 에너지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5개 SOC 관련 공기업의 경영을 민간에 위임 2개 일반 공기업의 사업 부문 매각 일부 공공기관의 기능 통폐합 방식으로 추진된다.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전력 본사의 지배구조는 그대로 둔 채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설계 및 정비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팔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별로 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에너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기능이 없어져 전기료 난방비 등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단계부터 민간업체와 경쟁해야 해 중동 지역 국가에서 들여오는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 단가가 비싸질 것이란 관측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SOC 관련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기반시설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소유권만은 정부에 두는 경영의 민영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과 도로공사, 항만공사의 경영권을 정부에서 완전히 분리해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면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봉쇄돼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관광공사는 골프장, 면세점, 카지노 사업권 등 수익성이 있어 민간에서 관심이 있는 일부 사업부문을 떼어 매각한다. 수자원공사도 상하수도 운영권만을 민간에 넘겨 물 관리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인력 구조조정 없이 1대1로 통합한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 비슷한 콘텐츠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통폐합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달 중 이 같은 공공기관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청와대와의 최종 조율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일부 손질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이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박용 legman@donga.com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