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내부 특정집단 독주 경고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경찰 조직과 관련해 출신 연고에 따라 내부 집단이 형성되고 특정 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경찰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성실히 지켜 왔으나 걱정스러운 일도 없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찰 스스로 경계하고 절제해야 할 것이라며 장차 제도 개혁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조직 내 독주체제로 경고한 특정 집단은 경찰대 출신 간부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찰대 출신 간부들은 8월 말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주장한 경찰대 1기 출신 황운하 총경의 징계 과정에서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청와대는 황 총경 징계 때 경찰대 동문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공공연한 하극상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제도 개혁 검토는 경찰대 폐지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공약했던 수준보다 더 나아간 안을 마련해 중재하려 했으나 여러분의 조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강경 태도를 주도한 인사들도 황 총경 등 경찰대 출신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경찰 수사의 독자성 인정과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절충하는 방향에서 현명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