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마약 한국 몰려든다

한국은 마약 세탁소?=2002년 대대적인 단속으로 국내 마약 제조 공급 조직이 대부분 붕괴됐다. 그 후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마약 청정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이 때문에 국제마약조직이 한국을 마약 세탁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한국을 경유하면 상대적으로 검역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한국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잦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히로뽕과 코카인 전체 거래량 30kg(1회 투여량 0.03g) 중 국내 소비 목적은 8kg에 불과했다. 나머지 22kg은 한국을 거쳐 세탁한 뒤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5월 현재 국제 마약 조직 등에 고용돼 마약 운반을 하다가 적발돼 외국 사법기관에 구속된 한국인은 100여 명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마약 거래 범죄 증가=지난해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7709명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압수한 히로뽕 양은 2만153g으로 162억 원어치에 이른다. 압수량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한동안 주춤하던 마약류 범죄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판단이다.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27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마약류 사범 중 제조, 밀수, 밀매, 소지 등 마약 거래 사범은 1691명으로 2005년(1270명)보다 16.3%나 증가했다.

검찰은 세계 마약류 공급 루트 변화와 국제교류 증가로 정체상태에 있던 히로뽕 밀수, 밀매 등 공급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우편거래를 통한 마약 밀수 사례도 지난해 105건으로 2005년(46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히로뽕 공급지도 중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 2명 중 1명은 과거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04년 30%가량에 머물던 재범률이 2005년 42.8%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45%에 이른 것. 국내 마약류 사범의 77.9%를 차지한 히로뽕,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은 재범률이 51.2%나 됐다.

전통적인 마약류인 아편, 대마 사범이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히로뽕 등 신종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최근의 추세다.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신종 마약류는 지난해 3218정이 밀반입돼 전년 대비 127.1%나 증가했다.

신종 마약류는 주로 해외 유학생이나 외국인 강사 등이 국내에 들여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