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광주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는 우리 정당 사상 첫 대선예비후보 정책토론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경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의 정책(대선공약)을 밝히고, 다른 후보들과의 토론을 통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점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앞에서는 정책대결을 말하면서도 뒤돌아서선 정파와 지역 등을 내세워 당원 줄 세우기에 혈안이 됐던 것이 우리의 경선 풍토였고 보면 상당한 진전이다.
첫 토론회의 주제가 경제였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 정권 들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 위축된 투자, 목표에 훨씬 미달한 일자리 창출, 기업의 탈() 한국 행렬 등, 잇단 경제 실정()을 생각한다면 경제가 마땅히 논의의 맨 앞자리에 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토론회는 보다 심도 있는 정책 검증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케 했다.
이명박 후보는 임기 중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7% 경제성장, 4만 달러 소득, 10년 내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내세웠지만 제대로 검증됐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는 일자리 300만개 창출과 세금과 정부규모는 줄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풀고, 법질서와 원칙은 바로 세우겠다고 공약했지만 마찬가지였다. 홍준표 후보의 성장동력 회복과 내 집 갖기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 공약에 대해선 앞으로도 면밀히 따져볼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나라살림을 축내고 국민만 힘들게 할 허황된 공약에 대한 검증은 인물 검증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약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시켰는지도 의문이다. 예산절감 방안, 한반도 대운하의 환경오염 가능성 등에 관한 문답도 있었지만 불충분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디테일(세부사항)에 악마가 있다는 말처럼 경제공약은 세세한 것들도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들은 무리한 성장률 공약이나 세금은 깎아주고 지원은 늘리고 식의 앞뒤 안 맞는 공약은 검증에서 나쁜 점수를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하는 게 옳다. 국민도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하는 후보보다 줄 건 주고 요구할 건 요구하는 후보가 낫다는 점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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