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란 95일만에 막내려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 19일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촉발된 개헌 논란은 95일 만에 막을 내렸다.

노 대통령은 이날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 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개헌안 발의 계획을 포기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11일 5개 정당 및 1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개헌 발의 유보를 요청하고 청와대가 이를 조건부 수용한 것이 개헌 의지 후퇴로 비치자 노 대통령은 12일 16일 오전까지 각 정당이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발의에 나서겠다며 강경 방침으로 선회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18대 국회에서 개헌 추진 당론을 재확인하자 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포기한 것.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당론을 받아들인 모양새를 취했지만, 임기 내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을 감안해 발의 방침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15일 그동안 개헌 추진으로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