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수집 제 기능 못한다

한국군 대북() 정보 수집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금강백두사업의 탐지장비가 사실상 정보 가치가 별로 없는 스팸 정보만을 찾아내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군은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이나 대규모 병력 이동 동향 같은 대북 정보의 대부분을 여전히 주한미군에 의지하고 있고, 2012년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 상당기간 대북 정보 수집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도입 당시부터 로비 의혹에 휩싸여 논란을 빚었던 이들 사업은 도입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액수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갔으며, 앞으로 성능 개선을 위해서도 수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보이는 금강사업=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 이남(휴전선에서 80km)의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추진된 금강사업은 군 당국이 사업이 완료되면 축구공 크기(30cm)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5m 이상의 물체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5m 크기의 물체라 하더라도 데이터가 부정확해 그 물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판독하기 어렵다는 게 군 소식통의 설명이다.

금강사업이 이처럼 부실해진 것은 탐지장비를 탑재하는 항공기를 잘못 도입했기 때문. 금강의 탐지장비는 고공에서 고속으로 운행하는 정찰기에 탑재해야 하는데 현재 도입된 호커800XP는 저고도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비행기라는 것.

안 들리는 백두사업=음성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백두사업 도입에 앞서 1998년 군의 특별평가단은 탐지장비의 성능이 군의 요구사항 23개 항목 중 12개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2개 항목은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군 소식통의 설명이다.

정찰기에서 작전부대로 보내는 데이터는 수시로 끊기고, 방향 탐지 정확도도 낮아 신호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

또한 2002년부터 정보 수집활동을 시작한 백두사업은 초기부터 현재까지 4대의 정찰기 가운데 일부가 임무 수행이 곤란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초 24시간 정찰이 목표였으나 현재는 하루 4시간씩 단 1대만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는 것.

사업 첫 해인 2002년에만 부속 수리비용으로 6800만 달러를 지불한 데 이어 2003년부터 수리창 설치비용으로 7000만 달러가 추가 투입됐다는 게 군 소식통의 전언.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합치면 백두사업의 도입비용(2200억 원)과 맞먹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ﾆｯｺｰﾃ・酥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