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2•13합의 한달 미강온파가 보는 북핵문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진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외부세계와의 노출 기회를 늘리면서 오히려 김정일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강 교수=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미 관계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 측면에서는 양측이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여 왔다. 즉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 기본 원칙만은 지난 13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다만 누가 먼저 행동에 나서느냐(Who goes first)가 문제였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핵 문제는 이란 핵 문제와 다르다.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란은 의견 일치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체제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별다른 선택권이 없다. 핵 프로그램을 애지중지하면서 계속 외부 세계에 문을 닫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안보 위협을 줄여 나가면서 선택적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미국은 이 점을 노려야 한다. 경제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지배력이 정권의 결속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3 북핵 타결 이후 북-미 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가.

프리드버그 교수=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한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이제 김 위원장을 상대(deal)하기로 원칙을 세운 듯하다. 그러나 아직 그를 협상 파트너로 포용(embrace)하기로 했는지는 의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으로 곤경에 빠지기는 했지만 김 위원장을 만날 정도로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이 워싱턴의 기류다.

정미경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