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지원금 조사해야

미국의 대표적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23일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한 사업자금 전용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북한에 지원해 온 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조사할 독립적 위원회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헤리티지 재단 마거릿대처자유센터의 나일 가드너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 3명은 이날 재단 웹사이트에 UNDP의 북한 스캔들-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행정부에 UNDP에 들어가는 기부금의 즉각적인 동결을 촉구하면서 한국의 광범위하고 일방적인 대북 지원을 검토할 독립적 위원회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한국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북측에 건네준 5억 달러를 포함해 지난 10여 년간 북한에 약 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며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한국의 대북 기부 규모와 성격을 둘러싸고 남아 있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위해 미국이 공동 또는 자발적으로 벌여 온 재원 마련 중단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가 지원하는 대북 지원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 의회에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서 진행 중인 유엔의 각종 프로그램이 미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조사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어떤 추가 예산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이기홍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