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문제와 관련해 매우(extremely) 실망했다한국은 아직 멀었다.
협상이 성공하고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려면 (뼈 있는 쇠고기를 포함해) 쇠고기가 전면 개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시작된 4일(현지 시간)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기자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도 실망했다는 말이 실망스럽다며 맞받아치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은 쇠고기 의약품 자동차 등에서 강공()을 폈고 한국도 물러서지 않아 첫날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
미국, 강공 드라이브
4차 협상 때까지 양국은 비교적 합의가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이번 5차 협상에서는 미뤄뒀던 진짜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가 시작됐다. 커틀러 대표가 첫날부터 강하게 몰아붙인 것은 기선을 제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언급한 것도 그렇다. 이 문제는 FTA 의제도 아니고 실무급 협상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도 이를 뻔히 알면서 되풀이해 언급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 커틀러 대표는 미국 의회 구도의 변화 때문에 자동차 등 중요한 여러 쟁점에 대해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점을 내세워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미국 자동차산업의 메카인 미시간 주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미국 자동차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무역장벽을 철폐하지 않으면 한미 FTA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분위기 악화된 것은 아니다
김종훈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실망 발언으로 기() 싸움을 벌였지만 협상 분위기가 악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그는 커틀러 대표와 이번 협상이 연내 열리는 마지막 공식협상이라 주요 쟁점에 진전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은 의사와 간호사, 건축가 등 이른바 전문직 서비스의 자격을 서로 인정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한국 의사가 미국에서 진료할 수도 있게 된다.
서비스분과장인 김영모 재정경제부 통상조정과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업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법무 및 회계시장 개방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협정 발효 시까지 개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고위급이 뛴다
양국 고위급 관료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실무 협상에서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커틀러 대표는 리처드 크라우더 미 USTR 농업협상 대표가 지난주 서울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소개했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 이어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회동해 FTA 문제를 논의했다. 제자리를 맴돌던 섬유분과의 분과장이 차관보급으로 격상돼 8일 별도 회의가 열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농업과 금융서비스 분야도 논의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한국 협상단에서 나오기도 했다.
홍석민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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