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다자동맹으로 미고위관리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일본 등이 포함되는 동북아 다자동맹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되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미 정부 고위관리가 4일 밝혔다.

이 고위관리는 4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에 관해 설명하면서 미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은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이 계속 아시아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북아에서 안보상의 도전을 다룰 때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이 하나의 팀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이 참가하는 다자대화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키프로스 동티모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한미동맹은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의 역할은 공통의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및 안정 등에 기초한 세계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좀 더 넓은 틀에서 봐야 한다면서 북핵을 북-미간 문제가 아니라 다자문제로 보듯이 한반도 방위도 한미간 문제가 아니라 일본 등 동북아 전반이 연결된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력 외의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관리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동북아에 테러위협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동북아 다른 지역의 임무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며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