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본회의 보이콧…與, 민생법안 63건 단독처리

텅빈 야당의원석 1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여당계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법안 처리를 했다. 진2026.2.1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의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집자 일방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얼어붙는 형국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지역의 필수 의료 강화를 지원하는 필수의료특별법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 등의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당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인구 감소 지역 아이들에게 수당을 확대하려 했던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사업법 등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법안들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81건 중 과거 야당이 반대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조건으로 63건만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갑작스런 보이콧 선언으로 예정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게 시작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네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설날을 앞두고 민생 회복의 희망을 기다려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의 비정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대치는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어졌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재정 지원 특례를 제공하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강행 처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설 연휴를 맞아 한복을 입자고 제안해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조선시대 포도대장 복장을 하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