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5만개 난무…응시자 0명 ‘유령자격’ 895개

전원합격 자격증 2249개…이름만 같은 ‘쌍둥이 자격’까지
추경호 “관리 부실로 자격증 장사 전락, 사후관리 강화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4.12.3/뉴스1

수만 개의 민간등록자격이 난립하고 있지만 한 해 응시자·취득자가 전혀 없거나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등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범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이하 직능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민간자격은 총 5만 5161개 종목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직능연이 관리하는‘민간자격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 취득현황을 입력한 자격은 4792개로 전체의 8.7%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895개 자격은 2024년 응시자·취득자가 단 한 명인 ’유령자격‘이었다. 응시자 수와 취득자 수가 같은 ’전원합격‘ 자격증도 2249개에 달했다. 김치교육지도사, 퓨전북난타지도사 등 190개 종목은 단 한 명이 시험을 치른 뒤 그대로 합격한 사례였다.

자격 명칭의 난립도 심각하다. ’ESG‘라는 단어가 들어간 민간자격은 245개, ’AI‘(인공지능)가 포함된 자격이 545개였다. ’ESG경영전문가‘라는 같은 이름의 쌍둥이 자격만 9개, ’ESG경영평가사‘는 11개, ’AI지도사‘는 6개로 파악됐다.

이처럼 관리 부실 속에 민간자격증이 ’자격증 장사‘로 변질되면서 공신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022년에는 어르신들에게 ’민간 지도사 자격을 따면 지원금을 받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속여 교육비 명목으로 6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올해 7월에는 민간자격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척추교정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추경호 의원은 “직업능력 개발을 민간자격제도가 관리 부실로 인해 자격증 장사로 전락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