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시혜 아닌 국가생존 전략…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

시·도지사 간담회…”예산 배정때도 같은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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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 발전은 지역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왔다. 이게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데,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