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13만명 빚 16조, 배드뱅크 설치해 탕감

정부, 소요 예산 8000억 추정
재정 4000억 투입 캠코 산하에 설립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채권 소각… 나머지 4000억은 금융권에 요청
“도덕적 해이-형평성 문제” 지적도

정부가 소상공인 등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이 갚지 못한 빚 16조 원 탕감에 나선다. 5000만 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가 수혜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윤곽이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데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재정 4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엔 빚을 100% 탕감해준다. 이외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겐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

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빚 100% 탕감)하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배드뱅크와 금융회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는 대상 채권을 배드뱅크에 일괄 매각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을 매입해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소요 예산을 8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장기 연체채권 규모인 16조4000억 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이 중 4000억 원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마련하기로 했다.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되는 총 소요 재원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은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기존의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보면 금융권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소요 재원이 80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며 “금융권과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가 협의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와 사전 협의 없이 4000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다소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빚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연체 차주 채무 원금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했고 최대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이었다. 또 기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였지만 이번 조치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추경 7000억 원으로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해 채무 6조2000억 원의 총 10만1000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