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 “韓 플랫폼법, 무역협정 위반 소지”…구글-애플 구하기 나서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을 반대하며 29일(현지 시간) “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무역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항의 성명을 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 빅테크 기업이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미 상의는 이날 찰스 프리먼 아시아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한국이 플랫폼 경촉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것을 우려한다”며 이 법안이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쟁을 짓밟고,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투명성과 열린 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공정위가 입법 전에 미 재계 등과 사전에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경쟁자 밀어내기 등 반칙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운영체제(OS)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글, 애플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번 규제로 아직 한국 시장 점유율이 낮은 중국 빅테크 기업이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란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 기용 가능성이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최근 이 법을 두고 “미국엔 손해이고 중국공산당에는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