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통계조작은 상상할 수 없는 일…전기차 수요 확대 방안 내주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수산물 소비 동향 점검을 위해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3.9.20.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인데, 통계를 조작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초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통계는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생산하는 것이고, 통계를 보고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해야 한다”며 “(통계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를 만지고 왜곡하면 정책 자체가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가 정리된 후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없는지에 관해 전문가들과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이 나타났고, 이에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세입 확대를 위해 증세를 논의하겠느냐”며 “그런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있으면 본인이 주장하면서 증세 법안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민 판단을 받든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수 확대, 증세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수산물 소비 동향 점검을 위해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3.9.20. 뉴스1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그건 곧 국가부채 증가를 의미한다”며 “국채 운운하는 분들은 나랏 빚을 필요할때 쉽게 늘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가 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경제 불확실성, 변동성이 크면 세수 추계 결과가 계속 바뀌는데, 정확히 맞히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선 “이번에는 전문가를 대폭 늘려 세부적으로 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아예 이번 기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에 컨설팅을 받겠다. 기술적 조언을 받아 우리가 하는 방식에 관해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또 “국내 전문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와 좀 더 소통하고 협업을 강화하면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협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황에 대해선 “추석 이후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국제유가가 계속 높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 경제, 물가에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유가 관련 불확실성에 예의주시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감액해 기초연구 여건이 악화됐다는 지적에는 “미래 생산성과 우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R&D가 정말 필수적이고 제일 중요하다. 정부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R&D 예산이 방만하게 늘었다. 투입된 것에 비해 성과가 너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것들을 발라내고 미래를 열어가는 첨단산업이나 기초연구 중 제대로 해야 할 분야를 이번 예산에 집중해서 넣었다”며 “필요하지 않은 군살, 군더더기기 많이 있어 그걸 들어낸 것이지, R&D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접근을 한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전기차에 대한 전세계 경쟁이 치열한데, 최근 우리 전기차 수요가 저조하고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수요 확대 방안을 다음주까지 협의를 마무리해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