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무인기 출현에 日긴급발진 급증…방위성 간부 “근래엔 매일같이 확인”

중국이 동중국해와 그 주변의 일본 영공에 바싹 다가선 무인기 운용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고 2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무인기 운용으로 항공자위대가 실시한 긴급발진(스크램블)은 2013년부터 총 15회다. 15회 가운데 12회가 2021년8월 이후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중국 무인기로 인한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은 2013년 9월 처음 실시됐다. 2017년5월과 2018년 4월 각각 실시된 후 2019~2020년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가 바뀐 것은 중국이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군사훈련을 강화했던 2021년 여름이다. 2021년 8월, 2022년 7월과 8월에는 공격형 무인기인 TB001이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沖?)현 미야코지마(宮古島), 오키나와 본섬 사이에 있는 미야코해협을 통과했다.

올해 1월에는 고고도에 장시간 체공할 수 있는 정찰기 WZ7의 태평양 진출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은 비행경로를 분석한 후 영공침범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실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고, 영공 침범 시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 강화에 나섰다.

특히 한 방위성 간부는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무인기 비행이 “근년, 매일같이 확인되고 있다”고 신문에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달, 과거 3차례에 걸쳐 영공을 침범했던 기구도 중국 정찰용으로 추청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구,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지 않아도 격추할 있도록 했다.

다만 중일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 장시간 무인기가 머물 경우, 정부는 격추 여부를 두고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항공자위대 항공총대 사령관을 지낸 무토 시게키(武藤茂樹)는 요미우리에 “중국은 실전을 상정한 무인기 운용을 가속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 실효지배를 노리고 함선의 영해 침입을 계속하며 무인기 영공침범을 상태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