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불발…주호영 “회기 내 처리 지킬 수 없는 상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2일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은 넘긴 적이 없는데 오늘은 사실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 큰 줄기가 합의돼도 소위 증감에 대한 시트(예산명세서)를 정리하는데 12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 한 상황”이라며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 인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 정체성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 안을 거부하고 있어 세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2+2’ 협의를 진행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은 매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 나는 법인에 한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 의장은 최고세율 2년 유예 후 감면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이날 예산안에 합의하더라도 정부 시트 작업에 통상 15시간 정도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