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가족들 부동산 거래까지 조사…실제 적용 시기는 미정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가운데)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합동TF 민간위원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중간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9.7/뉴스1

국토교통부가 7일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중간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개선책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앞서 LH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해 왔다.

LH 관련 개선책은 이날 발표된 LH 관련 혁신방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눈길을 끄는 건 자체 투기행위 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조사 대상은 LH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임직원 8000여명에서 1만~3만여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 지역은 사업지구 외 주변지역까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동이나 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위는 추후 LH와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지역 확대가 실제 실시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사 대상 확대는 국회의 LH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지역 확대는 LH 내부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내부 규정 제정 역시 신임 사장 선임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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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토부는 LH의 임금피크제 인력 가운데 지원·관리 등 현업과 관련이 적은 ‘별도직무’를 맡은 이들도 실무에 적극 투입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별도직무를 맡은 직원은 임금피크제 인력의 49%에 해당하는 465명으로 모두 2급 이상이다.

수의계약 기준 강화를 통한 경쟁방식 확대, 집단에너지사업·PF사업 민간 매각, 주거급여조사 지방자치단체 이관, 부실 출자회사 단계적 청산 등도 LH 개선책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집단에너지사업·PF사업은 대부분 청산됐거나 사업 비중이 적어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중간발표 결과는 지난 6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주문에 따라 각 기관들이 자체 마련해 제출한 혁신안에 기반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부 의지에 비해 개선 강도가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LH의 경우 지난해 임직원 투기 사태 때부터 1년 넘게 개혁이 이어진 만큼 전반적인 개선을 이미 이뤄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효성 있는 혁신안은 연말 완료되는 LH 조직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나올 것이란 것이다.

원 장관 역시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안 착수 브리핑 당시 “(8월까지는) 내부에서 작동되지 않는 여러 절차들에 초점을 맞춰 (혁신방안 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LH는 12월까지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어서 결국 (혁신방안과) 합쳐지면서 완성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