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대신 특별법’ 대안 제시에 “내부통제가 더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19/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신 특별법 제정과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그런 외부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내부통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시한 검찰 자체 개혁안 내용을 묻는 질문에 “(김오수 총장이 오전에) ‘예를 들어서’ 하면서 다 말씀하셨던데, 국회 정보위 (비공개 현안질의) 등등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통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선 “다음에 하자”며 말을 아꼈다. 김 총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부활시 검찰의 수사권을 내놓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선 “노 코멘트”라고만 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자체의 공정성이 문제된다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를 전제로 충분히 현안 질의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제출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