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2월 추경에 나라살림 적자 71조 전망

사상 초유의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이후 대규모 재정지출까지 예고돼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 원 적자로 추산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적자 규모(71조2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다. 올해 적자 전망치는 2022년 본예산 편성 때 제시했던 수치보다 16조6000억 원 늘었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진 것은 2월 추경으로 본예산 당시 607조7000억 원이었던 정부의 총지출이 624조3000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추경을 지난달 21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28일 오전 10시까지 2차 방역지원금은 308만 명에게 총 9조671억 원이 지급됐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 및 보상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취임 직후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50조 원의 코로나19 지원을 즉각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했다. 대선 이후 공약이 현실화되면 산술적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억 원까지 치솟게 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