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리·감독 금융위…블록체인 육성은 과기부 주관”

정부는 28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법무부 차관, 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경찰청·국세청·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 참여자가 급증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사기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 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